미국 정부는 21일(현지시간), ‘오토파일럿’ 및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앤서니 폭스(Anthony R. Foxx) 미 교통장관은 발표 전날, “자율주행차 가이드라인은 자율주행차량 등록제를 시행하고, 사고 시 법적 책임에 대한 문제들을 다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하지만 미국 정부는 자율주행차량이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며, 강력한 지원 방침을 강조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운행되도록 정부차원의 지원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9일 피츠버그 포스트-가제트(Pittsburgh Post-Gazette) 기고문을 통해 “재임 7년반 동안 자율주행자동차가 "상상이 현실이 됐다"며, 자율주행자동차는 우리 삶의 방식을 바꿀 수 있다. 직접 운전하기 어려운 노인이나 장애인의 삶을 변화시키고, 도로도 덜 막히고 오염도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국에서 지난해에만 3만5천2백명이 도로에서 사고로 숨졌고 이 가운데 94%는 인간의 실수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일어났는데, 자율주행자동차가 매년 수만명의 목숨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과 교통국(DoT) 합동으로 작성한 이 보고서는 총 116 페이지 분량이며, 안전기준 심사 가이드라인을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자율주행 안전기준은 총 총 15개 항목의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심사기준을 바탕으로 2013년 미국 자동차기술학회(SAE)에서 정한 5등급에 맞추어 심사가 진행된다. 

자율주행 자동차 제조사에 적용되는 15개 기준은 데이터 기록 및 공유, 탑승자 사생활 보호 관리, 자동차 디지털 보안, 인간과 기계 인터페이스, 최소 위험파악 등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 기술과 관련이 깊은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자동차 스스로 운행지역의 도로법규를 인지하고 윤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도 심사에 포함된다. 

올해 2월에 벌어졌던 구글 자율주행 자동차의 버스 충돌 사고와 지난 5월 플로리다에서 발생한 테슬라 오토파일럿 모델 사고가 심사기준을 더욱 정밀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최상위 SAE 등급이 요구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합격승인 역시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이드라인은 각 주가 서로 다른 법을 제정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해 같은 규칙을 적용토록 했으며, 현재 적용하고 있는 규제도 더욱 명확히 해 혼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시하고 있다.

한편, 이번 심사기준 발표에 대해 구글을 비롯해 우버, 포드, GM 등 주요 자율주행자동차 개발업체들은 “자동차 역사에 길이 남을 업적”이라고 환영했다. 

차원용 국가과학기술심의회 ICT융합전문위원은 “시사점이 많다. 미 정부가 내 놓은 이번 가이드라인은 최종본이 아니며 기술 변화에 따라 계속해서 업데이트되는 문서다. 우리나라 역시 자율주행자동차 기술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향후 추가적인 보완이 용이한 좋은 정책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 정부가 처음 마련한 자율주행자동차 가이드라인은 안전을 우선으로 추구하는 오바마 행정부의 보다 완벽한 자율주행자동차 기술 개발로 안전 불안 해소와 동시에 관련 산업발전을 가속하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데 초점이 맞춰져있다. 

이번 믿을 수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 심사기준 발표는 더욱 활발한 ICT융복합 기술 개발로 진행돼 자율주행자동차 등장을 더욱 앞당길 것으로 전망된다.

[김들풀 기자  itnews@itnew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