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그리스 의회 표결..15일 유로그룹 회의

2차 구제금융안 통과될듯..위기의 끝은 아니다

(브뤼셀=연합뉴스) 최병국 특파원 = 지난 2년 간 숱한 반전과 벼랑 끝 협상이 되풀이돼온 유로존 위기가 최대의 전환점을 맞고 있다.

위기의 진원지인 그리스가 결국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하게 되느냐 여부가 12일부터 15일까지 나흘 사이에 결정된다. 이에 따라 유럽 뿐만 아니라 세계의 관심이 또다시 그리스와 유로존 재무장관회의(유로그룹)에 집중되고 있다.

유로그룹은 지난 9일 긴급 회의에서 유럽연합(EU),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 등 이른바 `트로이카'가 1천300억 유로의 제2차 구제금융을 그리스에 제공하는 것을 보류시켰다.

유 로그룹은 그리스에 3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오는 15일 다시 열릴 유로그룹 회의 때까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제금융을 줄 수 없다고 밝혔다.

3대 조건은

▲기존에 트로이카에 제시한 긴축 조치 및 경제개혁에 대한 의회 비준을 받을 것

▲올해 재정에서 추가로 3억2천500만 유로의 지출을 줄일 계획을 내놓을 것

▲4월 총선 이후에 누가 정권을 잡아도 긴축 및 경제개혁을 약속대로 진행한다고 보장할 것

등이다.

유로그룹이 이처럼 `최후통첩'을 한 것은 더는 그리스를 믿지 못한다는 불신의 표현이다. 당초 유로존 위기의 불씨가 된 것이 그리스 정부가 허위 재정통계를 제출해온 것에 대한 시장의 충격이다.

EU 국가들은 더욱이 그리스가 그동안 1차 구제금융을 받을 때 약속한 조치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그리스 정부가 그리스의 디폴트가 유로존을 파국으로 몰고 갈수도 있다는 우려를 지렛대 삼아 `벼랑끝 협상 전술'을 구사해 온 것을 더는 참지 못하겠다는 뜻이 유로그룹의 `최후통첩'에 담겨 있다.

이에 그리스 정부는 사실상 `항복'을 선언했다. 과도정부는 지난 10일 비상내각회의를 열고 긴축조치들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루카스 파파데모스 총리는 이날 저녁 TV 연설에서

긴축안을 거부할 경우 맞게 될

국가 부도 사태는 통제할 수 없는

경제적 대혼돈과 사회적 폭발을 초래할 것"

이라며 긴축안 지지를 호소했다.

그리스 노동계가 긴축에 항의, 총파업을 벌이고 연립정부에 참여한 소수정당 각료들이 사퇴한 가운데 정부는 12일 저녁(현지시간) 의회에서 긴축안 승인 표결을 실시한다.

현재로선 긴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과도정부를 구성한 사회당과 중도우파 신민당이 전체 의석 300석 가운데 236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 정부로서는 따라서 13일부터는 유로그룹이 제시한 나머지 2개 조건을 이행할 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에 매진해야 한다.

유로그룹은 15일 회의에서 그리스가 제시할 방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믿을 만한지'를 평가해 2차 구제금융 실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아울러 1천300억 유로 외에 그리스 은행 자본 재확충 등을 위해 150억 유로의 지원을 더 얹어주는 방안 등을 논의한다.

여기서 구제금융이 확정되면 그리스는 17일까지 민간채권단과의 국채교환 협상을 최종 마무리지어 부채탕감 방안도 이행된다.

만약 15일 회의에서 유로그룹이 구제금융을 거부하면 그리스는 내달 20일 만기가 돌아오는 국채 145억 유로를 갚지 못하고 결국 디폴트를 선언할 수 밖에 없다.

EU 관계자들은 그리스와 유로존 모두 그리스 디폴트 사태를 원하지 않고 있고 유로그룹이 결국 구제금융울 승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으로 유로존 위기가 모두 해소되고 경제가 정상화될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은 없다.

시장에선 재정 규제 강화, 구제금융자금 대폭 증대, ECB의 적극적 개입 등 근본적 대책들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choibg@yna.co.kr

참고문헌 ; 미디어다음 연합뉴스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20212230405699&cateid=1041&RIGHT_COMM=R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