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혁신성장 전략투자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플랫폼 경제 구현을 위한 3대 전략투자 분야로 수소경제, 데이터·블록체인·공유경제, AI를 제시했다. 이에 더해 혁신인재 양성도 핵심 과제로 내놓았다. 지금 바로 투자하지 않으면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될 우려가 있는 분야를 선정했다. 현재 우리가 갖고있는 기술 잠재력도 감안했다.
플랫폼 경제는 여러 산업에 걸쳐 꼭 필요한 인프라, 기술, 생태계를 뜻한다. 정부는 플랫폼 경제 기반을 닦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전략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플랫폼 경제는 투자규모, 위험 측면에서 민간이 섣불리 돈을 쏟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 플랫폼 경제 예산으로 올해 대비 6000억원 증가한 1조5000억원을 배정했다. '3대 전략투자+혁신인재 양성' 등 4대 프로젝트 몫은 5000억원이다. 올해 예산과 비교하면 371%(4000억원) 뛴 금액이다. 2019~2023년 5년간 플랫폼 경제 예산은 9~10조원으로 전망했다. 이 중 절반인 4조5000억원~5조원은 4대 프로젝트에 투입할 방침이다. 우선 미래 친환경연료로 부상하고 있는 수소경제에 내년 예산 1000억원을 투자한다. 생산, 저장·운송 등 기초 인프라 구축에 방점을 찍었다. 현대자동차가 제작하고 있는 수소차 같은 경우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생산, 저장·운송 기술은 세계 선두권에 못 미친다.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 클러스터 내 대규모 수소 생산설비를 건설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를 주축으로 생산 및 저장·운송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내년에 권역별로 수소 생산기지 30기를 구축하고 이와 연계한 수소버스 대중교통망(5개 도시 30대)을 조성한다. 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앞으로 수소를 수송용+가정용+발전용 에너지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빅데이터·AI·블록체인 기반 구축에는 내년 재정 1900억원을 투입한다. 빅데이터는 교통, 에너지, 환경, 통신, 금융 등 10대 분야를 선정, 데이터가 거래될 수 있는 플랫폼 10개소를 만든다.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보유 빅데이터를 사고 팔면 데이터 활용 폭이 확대될 것이란 판단에서다. 데이터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블록체인 기술개발, AI 연구개발(R&D)에도 각각 300억원, 800억원을 투입한다.
데이터격차 해소·공유경제 패키지 지원 몫으론 1300억원을 쏟는다. 정부는 중소·벤처기업이 빅데이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내년에 구매 바우처(1000개사), 가공 바우처(640개)를 제공한다. 대기업이 주로 갖고 있는 빅데이터를 중소·벤처기업이 쓸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정부는 3대 전략투자 관련 인재 양성을 위해선 9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연간 2000명을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양성하기로 했다. AI 유명연구소·기업 공동 프로젝트 및 인턴쉽 등 해외에 500명을 보낸다. 정보통신 기술학교인 프랑스의 '에꼴 42'를 본딴 혁신교육프로그램도 내년 하반기에 도입한다. 정부는 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에는 내년 예산 3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혁신성장은 8대 선도사업은 △드론 △초연결 지능화 △스마트 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재생에너지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등이다. 정부는 이 중 초연결 지능화를 3대 전략투자 분야에 편입하고 바이오헬스를 8대 선도사업으로 새로 추가했다.
빅데이터·수소경제 '플랫폼' 투자 바이오·드론 등 8대 선도사업 지원 1만명 혁신인재 양성계획도 포함 삼성 바이오, 현대 수소차 수혜 볼듯 "정부 주도론 시장변화 대응 못해" 정부는 "대기업-중기 모두 혜택"[한겨레]
정부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수소경제 등 3대 전략투자 분야와 8대 선도사업을 확정하고, 내년에 예산 5조원을 배정한다. 혁신성장 추진을 위한 정부 투자의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난 셈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성장 과제를 지정하고 민간이 따르도록 하는 과거 방식이 더 이상 실효를 내기 어렵다는 점과 정부가 지정한 과제들이 대기업의 전략투자 대상과 맞물려 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13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5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혁신성장 전략투자 방향’을 확정했다. 김 부총리는 “데이터·블록체인·공유경제, 인공지능, 수소경제의 3대 분야와 핵심인재 양성을 전략투자 분야로 선정해 앞으로 5년간 중장기 비전과 목표를 설정할 것”이라며 “향후 5년간(2019~2023년) 9조~1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전략투자 분야로 정한 빅데이터·인공지능·수소경제 등은 모두 ‘플랫폼 경제’로 묶인다. 기재부는 플랫폼 경제는 ‘여러 산업에 걸쳐 꼭 필요한 인프라, 기술, 생태계’라고 정의했다. 정부가 육성하고 있는 8대 선도산업을 비롯해 신산업의 기반이 되는 분야라는 의미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미래자동차·드론·에너지신산업·바이오헬스·스마트공장·스마트팜·핀테크 등 8대 선도사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애초 지난 연말 발표된 8대 선도사업에서‘초연결 지능화’가 빠지는 대신 ‘바이오헬스’가 새로 포함됐다. 바이오는 최근 삼성이 “제2의 반도체로 키우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8대 선도사업(3조5200억원)과 플랫폼 산업(1조4900억원)을 합해 약 5조100억원 정도의 정부 투자가 내년 예산안에 담길 예정이다. 올해 예산보다 1조9700억원(65%) 늘어난 수준이다.
정부가 플랫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새로 추진하는 핵심 프로젝트는 네가지다. 덩치가 가장 큰 것은 빅데이터·인공지능·블록체인 기반 구축(1900억원)이다. 주로 빅데이터를 가공·공급하는 플랫폼을 육성하고 인공지능과 관련된 연구개발(R&D) 예산을 지원하는 용도다. 또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뒤처지기 쉬운 중소기업·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수출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도 1300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된다. 아울러 수소경제의 생산, 저장·운송, 활용 등을 위한 연구개발·생산거점을 만들기 위한 예산 1천억원도 포함됐다. 이날 정부는 프랑스의 민간 정보기술(IT) 인재양성 기관인 ‘에콜42’를 벤치마킹한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설립 방안도 내놨다. 이곳을 통해 내년부터 향후 5년 동안 1만명의 혁신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이날 발표된 정부의 혁신성장 추진 방안을 두고, 전문가들은 정부가 이끌고 민간이 뒤따르는 방식의 실효에 의문을 제기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시장수요가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것인데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과제를 선정해 민간에 제시하는 방법으로는 급변하는 시장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다”며 “특정 분야를 선정해 5년간 로드맵을 세워 지원하는 방식보다는 혁신에 대한 보상체계를 바로잡아 아래로부터 혁신이 가능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발표 내용은 노무현 정부의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이명박 정부의 ‘17대 신성장동력', 박근혜 정부의 ‘13대 미래성장동력' 등 과거 정부가 추진해온 정책과도 이름만 바뀌었을 뿐 엇비슷하다. “성과를 제대로 내지 못한 과거 신성장동력 발굴 사업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투자 지원이 대기업 특혜 논란으로 이어질 소지도 없지 않다. 지난 6일 김 부총리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만남 뒤, 삼성그룹이 강조해온 ‘바이오헬스산업’이 새롭게 8대 선도사업에 포함된데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주력 투자 대상으로 삼는 ‘수소경제’는 플랫폼 경제를 구성하는 3개 분야 가운데 하나로 꼽혔다. 이에 대해 임기근 혁신성장본부 선도사업 2팀장(기재부 재정기획심의관)은 “사전적으로 특정 기업이나 특정 분야를 염두에 두고 추진하지는 않는다”며 “대기업-중소기업 협업을 통해 모두가 혜택받을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빅데이터-AI-미래차-바이오 등 올해 예산 3조원에서 크게 늘어 개인정보보호법 등 규제완화 관건[동아일보]정부가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혁신성장의 기반이 될 산업을 키우기 위해 내년에 5조 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난달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포용적 성장’을 새로운 경제정책 기조로 내세우며 혁신성장으로 경제 활력을 되살리겠다고 밝힌 지 21일 만이다. 정부는 13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내년에 플랫폼 경제를 위한 전략 투자에 1조5000억 원, 8대 선도사업에 3조5000억 원 등 총 5조 원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 관련 예산 3조 원보다 66% 늘어난 것이다.혁신성장 관련 산업 중 플랫폼 경제는 빅데이터, AI, 블록체인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인프라를 의미한다. 8대 선도사업은 △미래 자동차 △드론 △에너지신산업 △바이오 헬스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핀테크 등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주력 산업으로 보는 미래 먹거리다. 정부는 우선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의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스타트업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유통망을 새로 만들 계획이다. 기업이 마케팅과 상품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통, 환경 등 분야별로 데이터를 가공해 시장에 공급하는 것이다.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이고 급격한 유가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 수소를 만들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 이를 보관 및 운송하는 유통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동시에 해외 유명 연구소나 학교, 기업 등과 1만 명의 플랫폼 경제 전문가를 육성할 방침이다. 이어 정부는 8대 선도산업에 속하는 자율주행차 보급을 위해 도로 인프라를 만들고 태양광 시설 설치를 지원해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에 나선다. 빅데이터와 AI로 농장 환경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스마트팜 확대에도 1300억 원을 투입한다.하지만 이 같은 혁신성장 과제들은 대부분 규제개혁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관료들의 복지부동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성과를 내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빅데이터를 기업이 활용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나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은산분리 완화 등이 대표적이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은산분리는 이전 정부에서도 대표적인 규제 개혁 과제로 완화를 추진했지만 시민단체 등의 거센 반발에 번번이 좌절됐다. 김 부총리는 “혁신은 새로운 것을 하려는 도전과 용기이므로 지금까지와 다른 시각이나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최혜령 기자참고문헌 : https://news.v.daum.net/v/20180814030149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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