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노컷뉴스 이재준 기자입력 2017.12.27. 15:0[2018경제정책방향]민관합동지원단 구성해 규제완화 등 전방위 지원키로
문재인정부 경제 정책의 '양대 축'으로 급부상한 혁신성장을 이끌 8대 핵심 선도사업이 선정됐다.
△초연결 지능화 △스마트 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재생에너지 △스마트시티 △드론 △자율주행차 등이 그 주인공들이다. 정부는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함께 혁신성장을 양대 축으로 삼아,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걸맞는 '삶의 질' 향상에 정책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특히 우리 경제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선 경제 사회 전반에 혁신성장을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들 핵심 선도사업 추진을 통해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1) '초연결 지능화' 육성을 위해 국가 차원의 빅데이터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세계 최초로 5G 네트워크를 상용화하는 등 2022년까지 4만 6천명의 핵심인력을 양성하기로 했다.
2) '스마트공장'은 2022년까지 50개 시범공장을 세우고 내년에만 3300억원의 정책자금과 40억원의 R&D(연구개발)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3) 농축수산업을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키우기 위해 '스마트팜' 분야도 본격 지원된다. 스마트팜 보육센터를 구축해 농식품벤처펀드 등 자금은 물론, R&D와 바우처 등 기술 지원까지 창업 생태계 조성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4) 핀테크 기업도 내년 250곳, 2022년 400곳까지 육성한다는 방침 아래 기존 규제를 탄력적으로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빅데이터 활용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육성이 이뤄진다. 5) 재생에너지와 6) 스마트시티분야도 공공기관 부지 등을 활용해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내년중 5곳을 선정해스마트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이뤄진다. 기반기술 R&D에만 내년중 77억원을 투입해 2022년까지 국가 시범 스마트시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7) (드론) 또 2022년까지 드론부대를 창설하는 등 드론 시장과 비행시험장 등 인프라 구축에 나서는 한편, 8) 자율주행차: 화성 K씨티를 '테스트베드'로 삼아판교와 평창에서 시범주행을 벌이는 등자율주행차 본격 도입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비단 이들 8개 분야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가 과제를 발굴, R&D와 자금 지원 등 정책역량을 결집한다는 구상이다. 민관합동으로 혁신성장 지원단을 구성, 규제 등 애로요인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겠다는 얘기다 특히 내년 3월 혁신성장 점검회의를 열어, 규제 혁신 등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전방위 확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진입 규제 완화 등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통해 혁신기업 생태계 조성을 뒷받침하는 한편,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공급은 244조 1천억원 규모로 늘려 혁신성장 주역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ICT특별법과 산업융합촉진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과 지역특구법 등 규제샌드박스 4대 입법을 조속히 마치겠다"며 "각종 훈령 등 그림자 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등 규베 부담 최소화에 주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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