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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선진당, '수도권광역도시계획' 반발
국토해양부가 8일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을 발표하면서 비수도권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이미 포화상태에 놓인 수도권을 또 다시 집중 개발하겠다는 것인데 그 내용에는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방침이 포함돼 있어 정부의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개발' 다짐은 물론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진정성까지 의심받고 있다.
민주당과 선진당은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9일 논평을 내고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수도권도 죽이고 지방도 죽이는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이날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미 과도한 포화 상태를 넘어선 수도권은 과밀 혼잡으로 인한 엄청난 비용을 지출하고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정부가 또 다시 수도권을 집중 개발하겠다는 발상이 참으로 기가 막히다"며 "이명박 정부는 왜 하는 일마다 이렇게 엉뚱한 것인지 참으로 미스테리한 정권"이라고 비난했다.
노 대변인은 또 "국토의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 정책은 헌법이 규정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국가의 의무"라며 "수십 년 동안 유지되어왔던 국가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방지 정책의 근간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면서까지 수도권을 집중 개발하는 것은 국가적 재앙이다"고 경고했다.
자유선진당도 논평을 내고 "빗나간 수도권 광역도시 계획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 이명수 대변인은 "국토해양부가 8일 발표한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은 지방은 죽든 말든 수도권으로 인구와 경제를 집중시키려는 이명박 정권의 마각에 다름 아니다"며 "'수도권공화국' 건설에만 죽자 사자 목을 매는 이명박 정권의 독단적 '편향개발' 정책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의 요지는 기존 경부축 개발지향에서 벗어나 서남부축과 동북부축에 대해 주택건설 등 수도권 개발을 확장시키는 것으로 정부는 이를 위해 2020년까지 이 지역 총 55.270㎢의 그린벨트를 해제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그렇지 않아도 수도권은 전체인구의 47.2%, 100대 기업 본사의 91%, 공공기관의 85%가 집중돼 있는가 하면, 서울시의 교통혼잡 비용만도 연간 4.7조원, 수도권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10조원에 이를 정도로 극도의 팽창상태에 놓여있다"며 "이도 모자라 얼마 남지 않은 그린벨트까지 마구잡이로 갈아엎겠다는 것은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개발' 다짐은 따질 것도 없이 '녹색 저탄소 구상'이 한낱 공허한 메아리로 울려퍼지고 있다" 고 역설했다. 이어 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국토는 미래세대에게서 잠시 빌렸을 뿐 아집과 독선으로 함부로 훼손해서 될 일이 아니다"며 "빗나가도 한참 빗나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발상을 즉각 철회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 김정미
warm@jbnews.com
출처 : 중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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