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된 불신에 상환약속 이행 확실한 장치 필요

(브뤼셀=연합뉴스) 최병국 특파원 = 유로존이 15일 제2차 그리스 구제금융 제공 여부에 관한 결정을 연기한 것은 기본적으로 그리스에 대한 누적된 불신 때문이다.

그리스는 지난 2010년 1천100억 유로의 제 1차 구제금융을 받을 당시에 약속했던 재정적자 감축, 경제개혁, 국유재산의 민간 및 해외 매각 등의 목표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그리스 정부로선 국민들의 강한 반발에도 고통스러운 긴축과 국유재산 매각을 진행했으나 내부의 구조적 문제와 유로존 위기 심화에 따른 자금조달 비용 급증 및 경기침체 심화로 약속 이행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해명해 왔다.

반면 그리스 나름의 피치 못할 안팎의 사정이 있었더라도 돈을 받을 당시 약속을 지키지 못해 유로존 위기를 더 악화시킨 것은 근본적으론 그리스 스스로의 책임이라는 것이 유로존 국가들의 인식이다.

더욱이 이번 2차 구제금융 규모는 1차 때 보다 더 많은 1천300억 유로다. 여기에 민간채권단도 처음으로 `자발적인 손실분담'의 명목 하에 채권교환 방식 등으로 국채 소유분의 절반인 1천억 유로를 탕감해줄 예정이다.

그러나 그리스는 2차 구제금융을 받기 위한 긴축과 국유재산 매각 등 제대로 된 개혁 방안을 제때 제출하지 못해 유로존의 불신을 키웠다.

더욱이 4월 총선거 이후 그리스의 새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구심이 유로존 국가들에서 커졌다.

유로존이 당초 그리스 구제금융 여부를 결정할 긴급 재무장관회의(유로그룹)를 15일 다시 열기로 했다가 전화회의로 대체한 것은 이러한 불신의 표현이다.

유 로그룹은 지난 주말 그리스에 ▲현재까지 나온 긴축안의 의회 승인 ▲올해 재정에서 추가 3억2천500만 유로를 긴축할 구체적 방안 ▲4월 총선 이후에도 긴축과 개혁 약속을 지킬 것임을 주요 정당이 문서로 보장해 줄 것 등 3개 사항을 요구하며 최후 통첩을 보냈다.

그리스는 15일 전화회의 전까지 이런 요구를 모두 들어줬다.

그럼에도 이날 유로그룹이 구제금융 제공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채 20일 브뤼셀에서 열릴 유로그룹 정례회의로 연기한 것에 대해 장-클로드 융커 유로그룹 의장은 "최우선 과제인 채무 상환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메커니즘들에 대해 더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리스의 약속을 받았지만 이 약속을 지키도록 하기 위한 장치들을 더 확실하게 만들겠다는 뜻이다.

최근 들어선 그리스 정치권의 의지나 시민들의 격렬한 반발과 선거라는 특수한 사정 외에도 경제침체가 예상보다 더 심각하기 때문에 긴축과 국유자산 매각 약속은 지켜도 재정적자 감축 목표는 이루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채권자들의 우려를 덜어줄 장치 가운데 하나로 독일과 프랑스는 구제금융 자금 중 일부를 떼어내 이자상환용으로만 인출할 수 있는 특별 계좌를 신설해 넣어두자고 제안한 바 있다.

융커 의장은 또 앞으로 구제금융 프로그램과 이에 따른 약속 이행에 대한 감독이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제금융은 1천300억 유로를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마다 약속 이행 상황을 평가해 나눠서 주도록 돼 있다. 이 과정에서 감독과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유로그룹이 계속 결정을 미루면서 요구사항을 들이민 것은 그만큼 그리스에 대한 불신이 강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울러 그리스 정치권과 국민들에게 앞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를 무릅쓰더라도 구제금융을 주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하는 `압박용 시위'의 측면이 있다.

또 이를 통해 각 회원국이 "할 만큼 했다"며 자국 유권자들을 설득하기 위한 국내정치적 측면도 있는 것으로 EU 관측통들은 분석하고 있다.

choibg@yna.co.kr

참고문헌 ; 미디어다음 연합뉴스

http://media.daum.net/foreign/newsview?newsid=20120216064504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