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금융 가능성이 커지며스페인 위기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마리아노 라호이스페인 총리가 향후 선택할 수 있는 카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파이낸셜타임스(FT)는 10년물 국채금리가 6개월 만에 처음으로 6.5%를 넘어서는 등 위기가 고조되는 스페인 앞에
▦전면적인 구제금융
▦은행권을 중심으로 한 부분적인 구제금융
▦나홀로 버티며 개혁 가속화
등 3가지 길이 놓여 있다며 라호이 총리가 이른 시일 안에 택일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하지만각각의 방안들마다 부작용이 큰데다 스페인과 주변국들 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어 어느 카드든 선택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 때문에스페인이 나아갈 방향은 오는 7일 국채입찰 이후에나 가닥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스페인 국채금리가 마지노선인 7% 이상으로 뛰어오를 경우 전면적 또는 부분적 구제금융이 불가피하다는 뜻이다.
◇전면적인 구제금융=첫 번째는유럽연합(EU)과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전면적인 구제금융을 받는 것이다. 스페인을 살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한 방'으로 꼽힌다.
문제는 이 방안을 스페인 정부는 물론 주변국도 반기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스페인 여당인 집권국민당(PP)으로서는EU와 IMF의 강력한 내정간섭이 시작되기 때문에국민적인 저항을 부를 수 있다. 독일 등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국가들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오는 7월1일 출범할 유럽안정화기구(ESM)의 규모는5,000억유로에 불과한데스페인에 대한 완전 구제금융에 최대 4,550억유로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은행권에만 부분적인 구제금융=스페인 정부는 현재 위기의 진앙지인은행권에만 구제금융을 받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다.국채를 담보로유럽중앙은행(ECB)에서 은행권에 대한 지원금을 얻는 방식으로300억~1,000억유로 선에서 위기를 봉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하지만 EU나 독일 등은 "혜택만 받고 의무는 게을리하는 터무니없는 요구"라고 일축하고 있다.마드리드의 경제 애널리스트인 로렌조 바르날도는"라호이 총리가트로이카(유럽위원회ㆍECBㆍIMF)로부터의 개입은 최소화하고 지원은 최대한 끌어내려는 것이 (이 안의)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버티며 개혁 가속화=마지막 길은구제금융을 신청하지 않은 채 라호이 총리가 취임한 후 6개월 동안 단행해온은행ㆍ노동ㆍ재정개혁을 지속적으로 밀어붙이는 방법이다. 하지만실업률이 25%를 넘어서고 은행권 부도위기가 커지는 마당에 스페인 경제가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 국민들이 긴축에 염증을 내면서 개혁동력도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FT는 "인내심이 필요한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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