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해양과 법률 전문가들이 부활하는 해양수산부의 기능강화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새누리당 하태경(부산 해운대·기장을) 의원이 주최한 '해양수산부 어디로 가야 하나'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17일 오후 부산시의회에서 열렸다.
국가해양정책연구회 운영위원장인 인천재능대 박창호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 정부의 해양수산업무가 여러 부처로 나뉘어 있어 해양업무를 수행하는 데 중복 또는 단절이 많다며 기능 통합과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8개부처 2개청에 나눠져 있는 해양 관련 업무를 해수부에 넘겨 해양정책을 총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했다.
국토해양부의 해운, 항만, 선원, 해상교통안전, 해양환경과 자원, 어선 검사, 해양관광, 무인도서 관리 등의 업무가 이관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박 교수는 밝혔다.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산, 어로지도, 수산물검역, 수산 연구를 비롯해 지식경제부의 조선과 해양플랜트, 해양광물에너지 분야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교육과학기술부의 해양관련 교육과 국책연구사업, 환경부의 기후와 대기 업무, 행정안전부의 유인 도서 업무, 외교통상부의 해양영토와 국제협상 업무, 문화관광부의 해양관광과 수상레저스포츠 업무, 기상청의 해양기상도 중복 우려가 있다며 해수부에 이관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해양수산부 부활 국민운동본부 정책위원인 동의대 조삼현 교수도 주제발표를 통해 해양관련 통합 거버넌스의 구축이 최우선 과제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해운·항만·수산 분야 뿐만 아니라 물류, 선박금융, 해양에너지, 자원개발, 수산가공, 유통, 해외 어장관리, 해양통상, 해양신소재, 해양 교육 훈련 등을 총망라하는 통합관리 부처의 탄생이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유제범 입법조사관은 "과거 해양수산행정기구는 규모나 예산, 기능면에서 다른 부처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미미했다는 것이 통폐합된 큰 이유"라면서 기능강화의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토론회에서는 청사를 부산에 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 교수는 "해수부의 부산유치는 해양수도 건설과 지역경제 활성화, 현장 중심의 정책 실현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관계 부처와의 유기적 정책 구현의 어려움, 지역간 갈등이라는 단점도 있다"며 신중하지만 부산 입지를 지지했다.
배광효 부산시해양농수산국장은 "부산은 국내 해양, 해운, 항만물류, 수산세력은 물론 해양수산 관련 인프라가 집결된 천혜의 지역"이라고 강조하고 "해수부의 부산 입지는 국가 해양수산정책의 역량강화와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마트오토시티/Smart-AutoCity
SNS, 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