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정절벽' 카운트다운..정치권은 말싸움만>

연합뉴스|입력2012.12.03 07:07

(워싱턴=연합뉴스) 강의영 특파원 = 12월로 접어들면서 미국이 깊은 '재정 절벽(fiscal cliff)'의 수렁에 빠질 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미국 정치권은 휴일인 2일(현지시간)에도 협상 테이블에 앉기보다 말싸움을 이어갔다.

양측은 서로 공이 상대방에게 가 있다고 주장하며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안을 내놓으라고 압박했다.

재정 절벽은 올 연말까지 적용되는 미국의 각종 세제 혜택이 끝나 내년 1월1일부터 대부분 납세자의 세율이 치솟고 연방 정부도 재정 적자를 줄이고자 지출을 대규모로 자동 삭감해야 해 기업 투자와 소비가 위축돼 경제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것을 뜻한다.

세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놓고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연소득 25만달러 이상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감면 조치 종료 및 세율 인상 등 이른바 '부자 증세'를 강조하는 반면 공화당은 세율 인상보다 탈세 방지나 사회보장·공제 혜택 축소 등 세제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최근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부 장관을 통해 의회 지도부에 전달한 해법은 1조6천억달러 규모의 세금 인상안을 4천억달러 상당의 각종 공제 혜택 삭감과 맞바꾸는 내용이다.

여기에 경기 부양을 위해 500억달러를 새로 지출하고 의회가 더는 국가 부채 규모를 통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이트너 장관은 이날 주요 5개 방송사의 인터뷰에는 모조리 출연해 재정 절벽을 타개하기 위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봉착한 것을 놓고 공화당을 비난한 반면 공화당 소속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꾸물대고 있다'고 맞받았다.

가이트너 장관은 미리 녹음한 인터뷰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제안을 상세히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쨌거나 협상은 성공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공화당이 계속 부자들의 편을 들고 다른 계층의 희생을 강요한다면 미국의 경제는 제2의 경기 후퇴에 빠질 것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가이트너 장관은 "세율 인상이 포함되지 않은 합의안은 있을 수 없다. 상위 2% 고소득층의 세금을 올리지 않겠다고 고집해 모든 미국인의 세금이 치솟는다면 공화당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공화당을 압박했다.

반면 베이너 의장은 폭스뉴스의 '선데이' 프로그램에서 "현재로는 우리는 아무 합의점에도 이르지 못했고 협상도 사실상 끝났다"며새해가 오기 전에 의회가 경제 재앙을 피할 '빅 딜'을 성사시키는 것에 비관적 전망을 했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의 제안은 '시간끌기용(time-killer)'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깎아내렸다.

베이너 의장은 "알다시피 대통령 선거일(11월6일)과 연말까지는 몇 주의 시간이 있었지만 3주를 무의미하게 날려버렸다. 진정성이라고는 전혀 없는 오바마 대통령의 제안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유층을 위한 세금 공제 혜택을 줄일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으나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keykey@yna.co.kr

참고문헌 ; 미디어다음 연합통신

http://media.daum.net/foreign/others/newsview?newsid=20121203070704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