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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 완화 예고...시장은 `무덤덤'>
전문가들 "시장 충격 고려해야"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청와대가 지난 17일 추석 이전에 분양권 전매제한과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지만 강남권 재건축 시장은 아직 큰 변화없이 잠잠한 모습이다.
재건축을 포함한 규제 완화 방침은 새 정부 출범이후 줄곧 예고됐던 호재인데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도 발표되지 않은 까닭이다.
더구나 그동안 여러차례 부동산 규제 완화를 예고하는 애드벌룬만 띄었지 막상 실제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만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 때문인지 이번 정부의 규제 완화 예고에도 부동산 시장은 별다른 반응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
◇ 재건축 시장 아직은 '조용' = 정부가 재건축 등의 규제를 풀겠다고 밝혔지만 강남권을 포함한 서울의 재건축 시장은 아직까지 별다른 반응이 없다.
오히려 대출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커졌다는 소식에 매수.매도자 모두 관망하는 눈치장세가 계속되고 있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들의 설명이다.
18일 개포동의 한 중개업소 사장은 "이미 지난 달 정부가 공식적으로 재건축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어 그런지 움직임이 전혀 없다"며 "매도.매수자 모두 정부 대책만 기다리며 눈치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송파구 잠실의 한 중개업소 대표도 "향후 시장 전망을 묻는 문의전화만 있을 뿐 호가를 올리거나 매물을 거둬들이는 등의 반응은 보이지 않고 있다"며 "금리 인상으로 대출 부담이 더 커진 만큼 매수자들도 대책 수위를 봐가며 결정하며 신중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다만 "집주인들이 큰 폭의 규제 완화는 없을 것으로 알면서도 기대감은 못버리고 있다"며 "정부의 이번 대책 발표 수위가 재건축 시장의 가격을 좌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전문가 '기대반, 우려반' = 부동산 전문가들은 조만간 발표될 정부 대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재건축이나 대출 등의 규제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풀릴 경우 집값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중복 규제는 풀어주되 시장의 충격을 감안해 규제 완화의 수준과 범위는 신중하게 조절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수도권 분양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전매제한 규제를 완화해주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오히려 지방 주택시장은 극도로 침체된 시장 상황을 감안해 좀 더 과감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건축은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나 소형평형 의무비율 해제를 제외한 나머지는 시장 충격을 감안해 규제 완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재건축 용적률 상향이나 양도세 2년 거주요건 폐지 등은 꺼져가고 있는 재건축 투기수요의 불씨를 다시 지피는 효과가 있다"며 "규제 완화에 앞서 개발이익을 철저히 환수하는 방안부터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부채상환비율(DTI)나 담보대출인정비율(LTV) 등 대출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투기 우려를 감안해 서둘러서는 안된다'는 입장과 '실수요를 위해 풀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박재룡 박사는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DTI를 풀어 집값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 집을 사면 결국 경제위기로 이어질 것"이라며 "오히려 대출 규제는 손대지 말고 반시장적인 다른 규제를 푸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반면 익명을 요구한 한 민간연구소의 관계자는 "DTI 등의 대출규제는 실수요자가 내집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실수요자의 손은 묶어놓고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 등으로 투기수요을 부추겨 시장을 살리려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sms@yna.co.kr
(끝)
자료출처 : 연합뉴스 8월 19일자
http://media.daum.net/economic/estate/view.html?cateid=100019&newsid=20080818152911098&cp=yonhap&RELATED=R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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