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朴 당선인 공약에 재원 너무 많이 필요 '난색'

조선비즈 | 박의래 기자 | 입력 2013.01.11 18:49 |

 
-중기청, 중기적합업종 법제화 요구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의 부처별 업무보고 첫날 보건복지부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기초연금 도입과 4대 중증질환 치료비 100% 국가보장 공약에 대해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적합업종 선정을 법제화 및 1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진흥기금 조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과 정부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11일 비공개로 진행된 인수위 업무보고에는 중소기업청과 국방부, 보건복지부의 업무보고가 진행됐다.

◆ 복지부, 朴 당선인 공약에 난색

보건복지부의 업무보고에서는 박 당선인의 복지공약 실현을 위한 재원 규모가 초점이었다. 복지부는 특히 기초노령연금을 2배로 확대하는 것과 4대 중증질환 치료비 100% 국가보장,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등 핵심 공약에 필요한 예산 추계를 제시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복지공약 실천에 필요한 재원이 너무 많다며 재원 확보의 어려움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기초연금 도입과 4대 중증 질환 100% 보장 공약과 관련해서는 박 당선인의 추정 예산보다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매월 모든 노인이게 20만원의 연금을 주는 기초연금의 경우 복지부는 이를 위해서는 연간 7조원의 돈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암·심장병·뇌질환·희귀병 등의 진료비를 건강보험이 모두 부담하는 4대 중증 질환 100% 보장 공약에 대해서도 당초 추산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했다. 박 당선인은 이 공약에는 진료비와 간병비를 포함한 것이며, 연평균 1조5000억원이 들어간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상급병실료나 선택진료비(특진료)까지 정부가 책임질 경우 예상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치료에 필요한 부분만 국가 부담으로 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 中企 적합업종 법제화 요구

중기청은 이날 보고에서 권고 수준에 머물러 있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을 법제화해 강제력을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 하도급 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 강력히 제재 하는 방안을 요구하기도 했다.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먼저 대기업들의 횡포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방안도 요구했다. 우선 1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진흥기금을 조성해 중소기업 공단을 설치하는 방안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증여세와 상속세 혜택을 더 늘려 가업 상속에 따른 부담을 줄여달라는 요구도 이어졌다.

이현재 인수위 경제 2분과 간사도 조선비즈와의 통화에서 "가업승계 부담 완화가 일부 보도 처럼 최우선 검토 대상은 아니지만 가업을 승계할 경우 재산의 최대 50% 가량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문제는 우수 중소기업을 매각하는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개선될 여지가 있다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 협동조합에 납품단가협의권을 부여하거나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의 발행을 확대하는 등의 정책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중기청은 차관급인 조직의 위상을 장관급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chosun.com

참고문헌 ; 미디어다음 조선

 

http://media.daum.net/economic/finance/newsview?newsid=20130111184904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