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위는 던져졌다. 서울시 '뉴타운 탈출구 대책'에 따라 시내 610곳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계속 추진 여부를 묻는 조사가 진행된다. 일부는 구역해제되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할 것이다. 

서울시 이번 대책은 지난 10년간 지속돼 오던 뉴타운 사업방식을 완전히 뒤엎는 조치라 효과만큼이나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집주인과 세입자들이 궁금해 하는 4대 쟁점을 짚어봤다. 

◆ 동의율 어떻게 산출하나 '뉴타운 탈출'을 위한 주민 동의율 산정은 핵심사안이다. 

서울시는 추진위조차 설립되지 않은 곳과 추진위ㆍ조합이 설립된 곳 등 구역을 나눠 각기 다른 동의율을 적용해 사업정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때 부재자 투표 방식이나 투표 효력 유무 등을 놓고 분쟁이나 소송이 벌어질 수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조합설립만 해도 주민동의율을 놓고 다툼이 치열하다. 하물며 사업 존립 자체를 묻는 경우라면 사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염려했다. 

시는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확실시되는 지역엔 의견 수렴 없이 구역지정 해제를 추진해 오는 4월 총선 전까지 '1호 해제구역'을 내놓는다는 목표를 세워 놓고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절차상 하자 등 논란소지가 만만치 않다. 

◆ 지방에 있는 땅주인 등 의견수렴뉴타운 해제를 위해서는 일단 실태조사-주민 의견 수렴 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때 주민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지가 핵심사안 중 하나다. 서울시는 4월까지 조례에 세부기준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지분 투자자들이다. 이들은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어 찬반을 가리기 위한 총회 참석이나 구청 방문이 쉽지 않다. 

따라서 이들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우편물 투표 방식으로 의견 수렴을 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사업 성공을 바라보고 지분을 매입한 투자자들이 과연 사업 찬반투표에 적극 참여할지 의문이다. 사업해제 쪽으로 가닥이 잡히더라도 투표 불참자들이 무효를 주장하며 법정싸움을 질질 끌고 갈지도 모른다. 

◆ 임대주택 차상위계층 불이익 여부 서울시는 뉴타운 해제 혹은 계속 추진계획 수립 시 세입자들 의견도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단순히 세입자대책 대상 여부를 가리던 데서 벗어나 임대주택 규모, 관리비 등 전반에 걸쳐 세입자 의견을 듣겠다는 얘기다. 완공 후 임대주택 공급 대상도 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 3개월 전 전입한 기초수급생활자에게서 공고 전 전입한 모든 기초수급생활자로 넓어진다. 

이들에게 돌아가는 임대주택이 늘어나면 당연히 피해를 보는 측이 생길 수밖에 없다. 시장에선 기초수급생활자 기준소득의 120% 미만을 버는 차상위계층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종석 서울시 임대주택과 주택공급팀장은 "공공 임대주택이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제공되는 건 사실"이라며 "향후 서울시 전체 임대주택 공급물량을 8만가구 확대할 계획이어서 차상위계층이 크게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 해제지역 난개발 문제 서울시는 뉴타운ㆍ정비구역에서 해제되는 곳은 소규모 주거지 재생사업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마을 골격은 그대로 둔 채 기반시설을 공공이 짓고, 주택은 소유자가 스스로 개선하는 형태다. 

이 방식은 학교ㆍ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조합원들이 맡는 뉴타운 방식과 달리 시가 부담하게 돼 있다. 비용은 최대 수천억 원가량 소요될 수 있다. 노후지역 거주민들이 자비를 들여 주택 개량에 나설지도 의문이다. 

90년대 만연했던 난개발이 또다시 강북 등 외곽지역 곳곳에서 불거질 수 있다. 마포ㆍ약수동 등이 대표적이다. 

학교, 도로 등 기반시설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만 대거 지어 주민이 아직도 불편을 겪고 있다. 

[이명진 기자] 

참고문헌 ; 미디어다음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