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고정식)에 따르면, 2003년에는 220건에 불과하던 중국기업의 한국 내 상표 출원이 2005년 716건, 2007년 1,129건으로 최근 5년 사이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국내에서의 전체 외국인 상표출원 증가폭(1.2배)과 견주어 볼 때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서, 중국 기업들이 한국시장에서의 독자 브랜드 육성 및 보호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음을 시사한다.

산업부문별 출원 비중을 보면, 2000년도 이전에는 화공약품 및 비료(10.3%), 차ㆍ곡물(8.0%), 주류(7.4%) 등 원자재와 식품ㆍ음료분야의 출원이 비교적 많았으나, 최근에는 전기전자(12.4%)ㆍ산업용 기계(7.1%) 등 고부가가치 산업과 의류ㆍ신발류(12.3%)의 출원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이 기간에 출원된 3,870건에 대한 상표구성 유형을 보면, “五糧液”ㆍ“東風”ㆍ“紅塔山” 등과 같이 한자로만 표기된 상표는 총 7.2%(277건)에 불과하고, “Haier”ㆍ“TSINGHUA”처럼 중국어 발음대로 표기하거나 “lenovo”ㆍ“TCL”처럼 조어(造語)로 된 영문상표가 25.5%(988건), 도형상표가 4.9%(189건)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대부분의 상표는 “” 와 같이 여러 요소가 결합된 복합상표로 출원되었다.

특히, “꽃잎처럼”ㆍ“밤빛 마녀”ㆍ“뚱뚱” 등 “브랜드 현지화”를 겨냥한 한글만으로 된 상표도 있어 눈길을 끈다(51건).

이와 같이 중국기업의 한국 내 상표출원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제품의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과 더불어, 최근 중국정부가 “品牌中國”(BrandChina)이라는 기치 아래 국가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지식재산권 강화정책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지난 2005년 10월, 중국은 2006년~2010년까지의 국가발전 전략을 담은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11차 5개년계획”(國民經濟和社會發展十一次五年規劃)을 수립, “대규모의 자주적 지식재산권 및 저명상표를 육성하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갈 것”을 대내외에 천명하고, 이의 실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2006년 3월에는 국가지식산권국ㆍ상무부ㆍ문화부ㆍ공상국ㆍ법원ㆍ공안부 등 12개 부서의 책임자로 “국가지재권보호팀”을 구성한 바 있으며, 2006년부터는 매년 “중국지재권보호행동계획”을 수립ㆍ시행해오고 있고, 2007년 12월에는 지재권 관련 28개 부처의 참여하에 “국가지재권전략요강(國家知識産權戰略要綱)”을 수립, 향후 중국의 독자적 지재권 창출 및 보호를 가일층 강화해 나가고 있다.

<붙임>『중국기업의 한국에 대한 상표출원 동향』
<문의> 특허청 상표1심사과 유병덕 사무관 042-481-8252
<정리> 특허청 대변인실 이종호 042-481-8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