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수립 지침

제정 국토해양부 - 28 (2009. 7. 15.)

제1장 총 칙

제1절 목 적

1-1-1. 이 지침은 기후변화에 따른 자원․환경위기를 극복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동법 제19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동법 제25조 부터 제28조 및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절 용어 정의

1-2-1. “저탄소”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청정에너지의 사용 및 보급을 확대하며

 녹색기술의 적용 및 탄소흡수원 확충 등을 통하여 온실가스를 적정수준 이하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1-2-2. “녹색성장”이란

 에너지․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 문제와 환경훼손을 줄이면서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성장방식을 말한다.

1-2-3. “기후변화”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지구 대기조성이 변화됨으로써

 상당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

1-2-4. “녹색도시”란

 압축형 도시공간구조, 복합토지이용,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물․자원순환구조 등의

 환경오염과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한 녹색성장의 요소들을 갖춘 도시를 말한다.

1-2-5. “온실가스”란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 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및

 육불화황(SF6) 등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을 말한다.

1-2-6. “온실가스의 배출”이란

 사람 또는 가축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시키거나

 타인으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에 한한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1-2-7.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1호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1-2-8. “그린홈”이라 함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4조의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주택을 말한다.

1-2-9. “빗물관리시설”이란

 빗물을 지표면 아래로 침투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빗물침투시설,

 빗물을 모아두기 위하여 설치하는 빗물저류시설 및

 빗물을 일정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빗물이용시설 등

 빗물과 관련된 모든 시설을 총칭하여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