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술산업 경쟁력강화 방안 】

“우리술을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명주로 육성”

- 우리술 생산·판매 규제 완화, R&D 지원강화로 우리술의 다양화, 품질 제고

- 대표 브랜드 육성, 한식 연계를 통한 우리술의 세계화 

- 지역특산주 지원, 계약재배 확대를 통해 농업발전 견인

1. 우리술산업의 현황과 여건

������ 우리 술산업은 ‘국산원료-생산’ 연계가 미흡하고, 성장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

 ㅇ 우리나라 술시장 규모는 8.6조원(‘08년 출고가 기준*)이며 그중 맥주·소주·위스키가 87% 수준을 점유

   * 유통마진 등을 포함한 최종소비자가 기준으로는 26조원으로 추정

 ㅇ 술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소주·맥주·탁주 원료의 80~90%가 수입농산물이며 수입주가 고가술(위스키, 와인) 시장을 주도

     * ‘08년 술 수입(6.7억불), 수출(2.3억불)로 적자 4.4억불

������ 그간 우리술을 규제 대상으로만 인식, 산업으로서 경쟁력을 키우려는 시도는 미흡

 ㅇ 산업육성 보다는 세원관리를 위해 시장진입․제조․유통․판매 全과정에 규제가 상존

   - 술산업 발전을 위한 원료개발, 품질관리 등의 노력 미흡

 ㅇ 농업발전, 농민의 소득 창출원, 우리 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주요 요소 중 하나로 우리술에 대한 인식 확산

   -FTA에 대응한 농업의 새로운 소득창출원으로서 그 의미가 부각

   * 고창 복분자 생산추이(톤) : 110(‘99년) → 320(’02) → 1,510(’07)

   - 우리의 식문화를 알리는 핵심요소로 음식과 우리술의 동반세계화 필요성 대두

2. 외국의 술산업 진흥 사례

������ 영국 : 위스키

 ㅇ (현황)시장규모는 61억불(수출 39억불), 영국보리 생산량 중 28%(175만톤) 사용

 ㅇ (성공요인) 

  -스코틀랜드에서 3년 이상 숙성 법제화 등 엄격한 품질관리 

  - Scotch Whisky의 독점적 상표 사용 등 강력한 표시제도 추진

������ 프랑스 : 와인

 ㅇ (현황)시장규모는 274억불(수출 93억불), 와인은 식생활의 일부

 ㅇ (성공요인)

  -AOC(원산지명칭통제제도)를 통한 품질관리로 특화브랜드 육성

  - 와인 경연대회 등 와인을 식문화와 접목한 마케팅 추진

������ 일본 : 사케

 ㅇ (현황)시장규모는 4,886억엔(수출 70억엔), 원료는 자국쌀을 100% 사용

 ㅇ (성공요인)

  -생산지역의 특징보호, 품질보증을 위해 SOC(원산지호칭제도) 실시

  - 규제완화를 통해 제품 다양화 확보

  - 사케전용쌀 품종개발 등 R&D 지원 확대

������ 정책적 시사점

 ㅇ (역할분담)재정부처는 주세관리 담당, 산업부처는 품질관리

 ㅇ (품질관리)품질인증제, 원산지 표시제를 통해 자국 농산물 사용 촉진

 ㅇ (산업육성)전문인력 양성 및 R&D 지원, 술과 식문화를 융합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3. 경쟁력강화 방안

비전 · 목표		세계인이 사랑하는 우리술                         ▲ ▲ ▲ ▲ 한국을 대표하는 명주 육성
정책 방향		품질 고급화	다양성 확보	세계화	농업과 동반발전	건전한 술문화 조성
		· 성분표시제, 품질 인증제  실시 · R&D 지원 · 전문인력 양성	· 우리술 복원 · 생산, 판매 규제   완화 · 제조자 지원    확대	· 주종별 대표    브랜드 육성 · 한식세계화와    연계	· 지역특산주 도입 · 농업, 농촌과    연계 강화	· 건강과 조화 · 민간운동 확산

ꊱ품질 고급화

 ㅇ제조업체간 품질경쟁 촉진을 위해 표시의무 강화, 품질인증제 실시

  -‘10년부터 주원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 주류성분 표시제 도입

  - (‘09년) 탁·약주 → (‘10년) 청주, 과실주 → (‘11년) 모든 주류로 품질인증제를 단계적으로 확대

 ㅇR&D 지원 강화를 통한 우리술 품질 제고

  - 고품질 주류생산을 위해양조전용 품종 개발·보급
(현행 벼1종 → (‘15년)벼15종, 과실 5종)

  - 전통 누룩제조 방법 복원 등 미생물 연구, 제조공정 연구 등 기술개발 확대

 ㅇ전통주 제조기술 등에 대한 양조기능 전문인 육성

  -한국농업대학에 양조전공과정 설치·운영 (‘12년부터)

  - 양조 아카데미 등 우수 민간교육시설을 우리술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운영하고 술전문인력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

ꊲ우리술의 다양성 확대

 ㅇ우리술 복원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술 다양성 회복

  -임원경제지 등 옛문헌에 기록된 전통주 제조방법을 과학적 방법으로 복원(향후 3년간 50종 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