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주택정책> 전문가들 "청약저축, 보금자리주택 노려라"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8.09.19 14:52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을 비롯한 새로운 MB식 주택공급 방식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가 나서 서민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기본 방향은 바람직하다"며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참여정부가 국민임대에 '올인'한 것과 달리 임대주택의 형태를 10년 공공임대(지분형 임대), 장기 전세, 국민임대, 영구임대 등으로 다양화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특히 지분형 임대는 돈이 없는 서민도 1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측면에서 인기를 끌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은행 안명숙 부동산팀장은 "지분형 임대는 과거 지분형 분양주택과 달리 공공이 건설해 안전성을 높이고, 투자자 모집 등에 대한 부담을 줄인 만큼 안정적으로 물량이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지분을 추가로 구입할 능력이 안되는 사람은 오히려 지분형 임대가 기존 10년 임대에 비해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비난은 정부가 감수해야 할 대목이다. 학계의 한 전문가는 "그린벨트가 사유재산 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국토정책으로 평가받는다는 점은 시사점이 크다"며 "정부가 무분별하게 그린벨트를 훼손할 경우 어떤 이유에서든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유엔알컨설팅 박상언 대표는 "그린벨트 해제가 예상되는 유망지역은 땅값 급등 등 투기도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연간 50만 가구로 책정한 주택공급 목표 물량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주택시장 위축으로 현재 공공택지 미분양이 심각한 상황에서 또다른 주택단지를 개발할 경우 기존 아파트나 택지의 미분양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1년에 50만 가구는 과도한 측면이 있으며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해 택지나 주택 공급을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전예약제도는 내집마련 수요자들이 유망 신도시 등의 아파트를 한꺼번에 비교해 청약할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인기, 비인기 단지를 한꺼번에 분양함에 따라 인기지역에만 쏠리는 청약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소장은 "사전예약제는 인기지역에 대한 줄세우기"라며 "분양가가 싸고, 서울 접근성이 높은 곳, 경부 축 등 인기지역 아파트에만 예약이 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

사전예약이 정부의 주택 공급에 대한 지나친 '조급증'이 빚어낸 결과라는 부정적 시각도 있다.

한 대형 건설회사의 관계자는 "모델하우스를 만들어놓고도 분양이 잘 안되고, 입주시점에 분쟁도 발생하는데 평면 설계도 없이 집을 예약하라는 것은 지나친 전시행정의 표본"이라며 "본청약에서 분양가나 설계가 달라질 경우 다른 아파트를 청약하지 못했던 기회비용은 누가 보상해줄 것인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보금자리주택이 모두 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공급됨에 따라 중소형 청약예금, 부금 가입자들의 불만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이미 청약저축 통장은 최근 신규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중소형 청약예.부금은 가입자수가 크게 감소하는 등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박원갑 소장은 "청약 예.부금 가입자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주택 공급방안이나 통장 활용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중소형 아파트를 노리는 무주택자들은 세대주 자격을 갖춰 청약저축 가입을 고려하는 게 낫다고 조언한다.

반면 중소형 청약예.부금 가입자들은 예치금을 증액해 큰 평수로 통장을 갈아타거나 해지하는 등 '통장 리모델링'을 검토하는 게 좋다.

중소형 민영 아파트는 최근 공급 물량이 감소하고 있는데다 공급 물량의 75%가 청약가점제 적용을 받아 통장 가입기간이 짧거나 부양가족이 적은 경우 인기지역 당첨 확률이 거의 없다.

청약저축 가입자도 사전예약제가 실시되면 인기지역 입성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불입금액이 작은 사람은 민영주택 쪽으로 눈을 돌리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반면 통장 장기가입자로 당첨 확률이 높고, 택지지구 입성을 원하는 사람은 보금자리 사전예약을 적극 활용해볼 만하다.

현재 인천 삼산2, 수원 광교, 화성 향남2, 양주 옥정, 광명역세권, 용인 서천, 파주 운정, 평택 청북, 김포 양곡.마송지구 등이 실시계획을 끝내 이 곳에 공급되는 주공 아파트 일부가 사전예약으로 공급될 가능성이 있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분양아파트만 고집하지 말고 분양 대금이 부족한 무주택자는 청약자격을 갖춰 지분형 임대아파트 노려볼 만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에서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원칙만 확인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지 않아 재건축 아파트 가격에는 당장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관측했다. 계획대로 가격이 싼 주택이 쏟아지면 주택가격 하향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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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연합뉴스 9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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