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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City[lowcarbon Green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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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자동차도시개발_저탄소녹색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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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선진당, '수도권광역도시계획' 반발
국토해양부가 8일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을 발표하면서 비수도권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이미 포화상태에 놓인 수도권을 또 다시 집중 개발하겠다는 것인데 그 내용에는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방침이 포함돼 있어 정부의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개발' 다짐은 물론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진정성까지 의심받고 있다.
민주당과 선진당은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9일 논평을 내고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수도권도 죽이고 지방도 죽이는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이날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미 과도한 포화 상태를 넘어선 수도권은 과밀 혼잡으로 인한 엄청난 비용을 지출하고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정부가 또 다시 수도권을 집중 개발하겠다는 발상이 참으로 기가 막히다"며 "이명박 정부는 왜 하는 일마다 이렇게 엉뚱한 것인지 참으로 미스테리한 정권"이라고 비난했다.
노 대변인은 또 "국토의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 정책은 헌법이 규정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국가의 의무"라며 "수십 년 동안 유지되어왔던 국가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방지 정책의 근간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면서까지 수도권을 집중 개발하는 것은 국가적 재앙이다"고 경고했다.
자유선진당도 논평을 내고 "빗나간 수도권 광역도시 계획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 이명수 대변인은 "국토해양부가 8일 발표한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은 지방은 죽든 말든 수도권으로 인구와 경제를 집중시키려는 이명박 정권의 마각에 다름 아니다"며 "'수도권공화국' 건설에만 죽자 사자 목을 매는 이명박 정권의 독단적 '편향개발' 정책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의 요지는 기존 경부축 개발지향에서 벗어나 서남부축과 동북부축에 대해 주택건설 등 수도권 개발을 확장시키는 것으로 정부는 이를 위해 2020년까지 이 지역 총 55.270㎢의 그린벨트를 해제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그렇지 않아도 수도권은 전체인구의 47.2%, 100대 기업 본사의 91%, 공공기관의 85%가 집중돼 있는가 하면, 서울시의 교통혼잡 비용만도 연간 4.7조원, 수도권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10조원에 이를 정도로 극도의 팽창상태에 놓여있다"며 "이도 모자라 얼마 남지 않은 그린벨트까지 마구잡이로 갈아엎겠다는 것은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개발' 다짐은 따질 것도 없이 '녹색 저탄소 구상'이 한낱 공허한 메아리로 울려퍼지고 있다" 고 역설했다. 이어 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국토는 미래세대에게서 잠시 빌렸을 뿐 아집과 독선으로 함부로 훼손해서 될 일이 아니다"며 "빗나가도 한참 빗나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발상을 즉각 철회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 김정미
warm@jbnews.com
출처 : 중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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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통과되는 대로 클러스터 용역 사업 발주"
"특별법 통과되는 대로 클러스터 용역 사업 발주"
“세종시와 대덕특구, 오창·오송산업단지를 각각 특화된 클러스터로 육성하고 이를 연계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편경범 교육과학기술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지원단장은 지난 15일 대덕특구지원본부 기자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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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원인터넷도시 |
201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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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녹색성장법, 국회 특위통과
녹색성장법, 민주 퇴장속 특위통과
연합뉴스 | 입력 2009.11.09 13:50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국회 기후변화대책특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을 의결, 법제사법위로 넘겼다. 이 법안은
1)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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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메지네이션 |
200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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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마련 국무회의 통과/"친환경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 고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마련 등』
2009.10.13
1013(10시이후)_에너지절약형주택등_국무회의통과(주택건설공급과).hwp (11.38 MB)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은 13일 열린 제43차 국무회의에서 공동주택 화재 시 소방차의 소화활동에 지장 없도록 소방통로를 확보하여 유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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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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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수립지침｣ 제정”
국토해양부는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수립시에 고려해야 할 도시계획적 요소를 정리한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수립지침'을 7월 15일자로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 자치단체는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과거 5년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현황 자료를 조사하여, 온실가스 장례 예측 및 저감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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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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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 ‘저탄소 녹색마을’ 600개 만든다
2020년까지 ‘저탄소 녹색마을’ 600개 만든다 환경에너지타운 14곳 조성…가용 폐자원 전량 에너지화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과 새로운 에너지원 확보를 위해 국내 부존량이 풍부한 폐기물, 임목, 가축분뇨, 농작물 및 부산물, 해조류와 같은 ‘폐자원과 바이오매스’를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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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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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고양 원흥지구는 노른자위 땅
보금자리주택 고양 원흥지구는 노른자위 땅
연합뉴스 | 입력 2009.05.13 12:08 (고양=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 고양시 원흥지구가 수도권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로 지정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도내동 일대 원흥지구는 수년 전부터 개발 소문이 난무했던 곳이다. 덕양구 한복판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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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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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입력 2009.05.11 15:37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수도권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로 서울 강남 세곡, 서초 우면, 고양 원흥, 하남 미사 등이 선정됐다. 국토해양부는 수도권내 그린벨트를 해제해 올해 3만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기로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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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4개 시범지구 확정] 어떻게 개발되나
보금자리주택 4개 시범지구 확정] 어떻게 개발되나
파이낸셜뉴스 | 이경호 | 입력 2009.05.11 17:34
'MB표' 서민용 주택인 보금자리주택 건설정책이 이달 말 시범지구 4곳에 대한 지정을 시작으로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해양부는 이번에 지정되는 시범지구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묶여 있지만 비닐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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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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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망대] 불붙은 청약시장..열기 계속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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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05-10 17:00 김민진 asiakm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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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오토시티/Smart-AutoCity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