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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주간지가 보는 그린버블 극복 K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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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 2009-03-19 17:47:12 |
그린정책으로 너도나도 경기부양
태양력·풍력 과잉투자 우려
"IT(정보통신)에 이어 그린(녹색) 버블이 몰려오고 있다. "
일본 경제주간지 동양경제는 최신호(3월21일자) 에서 각국 정부가 최근 경기부양을 위해 태양열 풍력 지열 등 그린 에너지에 경쟁적으로 투자하고 나서면서 그린 버블(거품)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린 에너지 투자는 미래 성장동력과 고용을 창출하고,온실가스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지만 단기간에 과잉 투자가 벌어져 심각한 후유증을 예고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장조사업체인 뉴에너지파이낸스(NEF)에 따르면 신용경색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그린 에너지에 대한 벤처캐피탈 투자는 전년 대비 40% 늘어난 140억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주요국간 그린 에너지 투자 경쟁도 가열해지고 있다.
1) 미국
지난 1월 출범한 버락 오바마 미 정부는 '그린 뉴딜'을 기치를 내걸고 공격적인 투자에 나섰다. 경기부양자금 7500억달러중 10% 가량을 그린 에너지 사업에 투입,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2) 중국
중국은 내년까지 실시 예정인 4조위안(약 880조원)의 경기대책에서 환경 · 에너지 투자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3) 일본
일본은 최근 태양전지 등에 투자를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일본판 그린 뉴딜' 방침을 밝혔다.
한국도 지난 1월 '한국판 그린 뉴딜' 정책을 발표했다.
그린 뉴딜의 가장 큰 약점은
정부 주도로 인위적으로 시장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동양경제는 지적했다.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엄청난 공적자금을 투입,시장을 만드는 만큼 실제 시장 수요나 가격과 큰 격차가 생겨 버블이 생길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린 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해 정부가 시장가격보다 높게 사주는 'FIT(기준가격 매입제도)'나,관련 산업 투자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정책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동양경제는 전했다.
최인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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