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4개 시범지구 확정] 어떻게 개발되나
보금자리주택 4개 시범지구 확정] 어떻게 개발되나
파이낸셜뉴스 | 이경호 | 입력 2009.05.11 17:34
'MB표' 서민용 주택인 보금자리주택 건설정책이 이달 말 시범지구 4곳에 대한 지정을 시작으로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해양부는 이번에 지정되는 시범지구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묶여 있지만 비닐하우스나 창고 등이 난립해 그린벨트로서 기능을 상실한 곳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 도심에서 12∼18㎞ 정도 거리에 위치한 데다 주변환경이 쾌적해 최적의 주거단지로 손꼽힌다. 하남미사지구는 4만6000가구 대단위 신도시로 개발돼 인기를 끌 전망이다.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는 어떤 곳
첫 보금자리주택지구로 확정된 곳은 그린벨트와 주거지역이 일부 혼합된 곳이다. 하지만 이들 그린벨트에는 이미 비닐하우스와 창고, 공장 등이 들어서 녹지로서 기능이 훼손된 곳이다. 국토부는 녹지 기능이 떨어진 그린벨트를 풀어 서민용 주택을 공급키로 하고 대상지역을 선정했다.
서울 강남세곡지구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서 세곡동 사거리로 연결되는 도로와 서쪽에 있는 대모산 사이에 들어선다. SH공사가 조성 중인 세곡2지구 맞은편에 있다. 이곳에는 총 7000가구(보금자리주택 5000가구 포함)가 들어선다.
서초구 우면산터널 맞은편 비닐하우스촌에 조성되는 서울 서초우면지구에는 4000가구(보금자리주택 3000가구)가 건설된다.
서오릉에서 원당으로 가는 도로 오른쪽 삼송지구의 남쪽 끝에 조성되는 경기 고양 원흥지구에는 9000가구(보금자리주택 6000가구), 신도시급으로 조성되는 경기 하남미사지구에는 주택 4만가구(보금자리주택 3만가구)가 각각 건설된다.
국토부는 이들 4개 지구 외에 올해 하반기에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추가로 선정,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 어떻게 개발되나
이들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에는 모두 6만가구의 주택이 들어선다. 이 중 4만4000가구는 보금자리주택으로 건설돼 무주택 서민에게 공급되고 나머지는 민간아파트로 건설된다.
보금자리주택 가운데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공공분양 주택은 1만2000∼1만5000가구, 나머지는 10년·공공임대, 장기전세주택으로 건설된다.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 4만4000가구 가운데 3만가구에 대해 올해 사업계획승인을 마치고 나머지는 내년에 사업승인을 받아 공급할 예정이다.
강남세곡지구는 대모산과 세곡천과 어우러진 도심 속 생태전원마을로 조성된다.
또 서초우면지구는 우면산 녹지축과 연결돼 녹색성장 시범지구로 건설된다. 이곳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기술이 적용되는 자원절약형 단지로 설계된다.
고양원흥지구는 도시지원시설 용지에 미디어파크 등 전략산업이 유치돼 콘텐츠·미디어파크로 개발된다. 신도시급으로 건설되는 하남미사지구는 한강변 수변공간과 연계해 관광·위락·레저시설이 조성된다. 이곳에는 국제컨벤션센터와 호텔 등 비즈니스시설도 들어선다.
■투기 방지대책은
국토부는 이들 4곳의 보금자리주택단지 시범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와 함께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구 내 건축물의 건축뿐 아니라 토지형질변경 등 개발행위가 모두 제한된다. 이들 지역에서 토지나 주택을 미등기 전매하면 형사처벌된다. 다만 생업을 위한 고추건조장 설치 등 일상적인 경제활동은 허용된다.
국토부는 이달 말 지구지정을 전후해 현재 토지거래허가 규제를 받지 않는 일부 지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투기거래를 차단하기로 했다. 국토부 이명섭 보금자리주택기획팀장은 "보금자리시범지구 예정지 대부분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집단취락에서 해제돼 거래허가를 받지 않는 곳도 이달 말 지구지정을 전후해 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지자체, 대한주택공사 등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부동산 거래실태를 조사하고 투기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victoria@fnnews.com 이경호기자
참고문헌 : 파이넨셜뉴스
http://media.daum.net/economic/estate/view.html?cateid=100019&newsid=20090511173416410&p=fnnew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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