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 이후 660만㎡이상 신도시，첨단 ‘U시티’ 건설 의무화
| 내년 하반기 이후 660만㎡이상 신도시，첨단 ‘U시티’ 건설 의무화 |
| [2007.09.17 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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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200만평 이상의 신도시는 유비쿼터스 도시(U-City)로만 건설해야 한다. U-City에는 사업시행 절차 간소화, 정부 예산지원 등의 혜택이 부여되고 U-City 통합센터 등 기반시설의 민자방식 도입도 허용된다.
건설교통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유비쿼터스 도시의 계획 및 건설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1월께 국회에 제출된 후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제정안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일정규모 이상 신도시 중 수도권 2기 신도시급 이상에 대해서는 U-City 건설을 의무화했다. 시행령에 담길 U-City 의무적용 신도시의 규모는 수도권 2기 신도시가 모두 포함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한다는 게 건교부의 방침이다. 2기 신도시 중 최소 크기인 송파 신도시 면적(677만㎡)을 고려할 때 660만㎡(200만평) 선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U-City 지원기금의 재원은 기반시설부담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 등으로 충당될 예정이지만 부처협의 과정이 남아있어 재원규모와 지원비율은 가변적이다. 건교부는 U-City 지원예산 부족난을 완화하기 위해 U-City통합센터 등 도시기반시설 설치사업에 대해 민간투자법상 민자사업으로 포함해 민간투자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shin@fnnews.com 신홍범기자
| 자료출처 ; 파이낸셜뉴스 9월 1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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