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훼손 논란 불가피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정부가 19일 내놓은 도심공급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은 주택문제를 공급확대를 통해 해결하고 서민주거를 공공이 책임진다는 측면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그린벨트를 대규모로 풀어야 되는 데 따른 환경훼손 문제가 뒤따르고 단기적으로는 분양시장과 매매시장을 더 침체시킬 수 있다는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 도심.도시근교 주택건설 늘린다 = 정부의 방안은 장기적으로 주택건설을 확대해 가격안정기조를 더욱 튼튼히 하는 한편 서민주택은 도심에 지어야 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뜻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전 정부도 연간 수도권 30만가구, 전국 50만가구의 주택건설 목표를 세웠던 것을 고려하면 향후 10년간 수도권 300만가구, 전국 500만가구를 짓겠다는 것은 '목표'에서는 차이가 없다.

그러나 작년에는 수도권 30만2천가구, 전국 55만6천가구로 목표를 달성했지만 2004-2006년에는 3년연속 목표에 미달했으며 특히 수도권의 경우는 목표의 '3분의2'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택시장의 근본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건설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향후 10년간 매년 30만 가구를 차질없이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구체적인 계획까지 밝혔다. 수도권에서 건설할 300만가구는 기존도시내 180만가구, 도시근교 및 외곽 120만가구이며, 기존도시내 180만가구는 광역재정비 60만가구, 재개발.재건축 37만가구, 다세대.다가구 30만가구 등으로 구체화했다.

새 정책의 특징은 도심이나 도시근교에서의 물량을 늘리겠다는 점으로 이전 정부가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신도시를 건설하거나 임대주택단지를 건설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또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책방향도 분명히 했다. 보금자리 주택을 연간 15만가구(수도권 10만가구)를 건설해 소득 1-5분위이내 계층에게 공급하겠다며 구체적인 내용도 밝혔다.

특히 보금자리주택은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도시근교에 짓되 분양가를 15%가량 낮추고 친환경성, 미래지향성을 갖춘 단지로 조성하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 그린벨트 훼손 논란 불가피 = 정부의 이번 방안은 그린벨트를 풀어 서민주택을 짓겠다는 게 핵심이다. 환경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서민주거복지를 위해 그린벨트를 풀겠다는 것은 정부의 서민주택공급 의지를 강하게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환경단체 등을 중심으로 그린벨트 훼손 논란이 거세게 일 전망이다.
그린벨트는 무질서한 도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1971년 도입된 제도로 환경단체는 물론 국토개발 전문가들도 한결같이 극찬하는 제도이다.

외국에서도 한국의 그린벨트에 대해 부러워하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1971년부터 1977년까지 5천397㎢가 그린벨트로 지정됐다가 2000년대 들어 중소도시에서는 그린벨트가 전부 해제되고 7대 대도시권에서도 2020년까지 해제할 총량을 정해두고 순차적으로 해제되고 있다.

2020년까지 해제할 7대 대도시권의 해제총량 342㎢(수도권 124㎢)중 222㎢(수도권 98㎢)가 해제되고 120㎢(수도권 26㎢)가 아직 남아 있다.

해제예정인 물량을 포함해 아직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지역은 총 3천961㎢(수도권 1천469㎢)로 남한 국토 전체의 4%가량이다.

정부는 2020년까지 해제예정인 물량외에 추가로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는 것으로 '서민복지를 위해서'라는 공익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지만 환경의 중요성도 과거에 비할 수 없을 만큼 커졌기 때문에 논란을 일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일각에서는 그린벨트가 지나치게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거론하면서 더 이상 그린벨트로서의 생명을 다한 경우에는 해제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 주택시장 더 얼어붙나 = 그린벨트를 해제해 서민들의 주택수요를 충족할 경우 주택매매시장은 물론 분양시장이 더 얼어붙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급하는 주택의 분양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보다 15%가량 싸게 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으로 이는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비싼 주택을 구입하려는 수요를 꺾을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정부는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보상가격 산정시점을 '지구지정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민공람공고일'로 하기로 했으며 감정평가에 대한 소유자 추천도 배제하기로 했다.

그린벨트 해제지 등 도심에서 가까운 곳에서 저렴한 주택이 공급되면 당장 광교신도시 등 분양에 들어갈 2기신도시에서의 분양성적도 나빠질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이달 초 분양한 김포한강신도시의 우남퍼스트빌이 3순위이내에서 미달돼 4순위로 넘어갔었다.

민간주택의 분양성적은 더 나빠지는 게 불 보듯 뻔해 15만가구에 이르는 전국의 미분양주택이 고착화될 가능성도 높다.

매매시장의 한파도 계속 이어질 공산이 크다.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거주요건 강화까지 추진중인 상황에서 저렴한 주택이 쏟아진다는 기대심리로 인해 주택마련 시기를 늦추는 대기자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sungje@yna.co.kr
(끝)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