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부 공고 제 2007-54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월 14일

건설교통부장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정된 주택법에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위임한 견본주택의 배치․구조 및 유지관리 등의 기준을 정하고, 분양물량 확대를 통한 시장수급 여건 개선을 위해 공공부문의 후분양제 시행을 연기하는 한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등과 공공택지․투기과열지구안에서 공급되는 85㎡이하의 민영주택 등의 우선공급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수급 여건개선을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전체 공정의 40퍼센트에 달한 후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안 제7조 제7항 단서)

나. 가설건축물인 견본주택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되, 외벽이 내화구조등인 경우는 1.5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건설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제2항)

다. 견본주택의 각 세대에 설치하는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발코니 부분은 표시하도록 함(안 제8조의2제3항)

라. 견본주택에는 각 세대에서 외부로 직접 대피할 수 있는 출구와 직통계단을 1개소 이상 설치하고 견본주택의 각 세대안에는 소화기를 2개이상 배치하도록 함(안 제8조의2제4항)

마.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투기과열 지구의 지정제도 및 투기과열지구 및 공공택지안에서의 무주택세대주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공급 제도의 유효기간을 현행 '02.4.18～'07.4.18에서 '02.4.18～'12.4.18로 5년 연장하고자 함(안 부칙 제312호 제3조)

3. 의견제출

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 공공주택팀으로 2007년 3월 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에서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건설교통부 공공주택팀(전화 : 2110-8587, 8590, 팩스 02-503-3285)

건설교통부령 제 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개정령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38조의2․제41조”를 “제38조의2․제38조의3․제41조”로 한다.

제7조제7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삭제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수도권 안의 지방자치단체에 한한다)․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수도권안의 지방공사에 한한다)인 경우에는 건축공정이 전체공정의 40퍼센트에 달한 후에 입주자를 모집(「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 제4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여야 하며, 전체공정의 40퍼센트에의 도달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8조제10항을 삭제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견본주택 건축기준) ①법 제38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감자재의 공급가격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품목 등에 가로 25센티미터 세로 15센티미터 이상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가설건축물인 견본주택은 견본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와 인접한 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상 떨어진 곳에 건설할 수 있다.

1. 견본주택의 외벽과 처마면이 내화구조 및 불연재료로 설치되는 경우

2. 견본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대지가 도로․공원․광장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인 인접대지에 접하고 있는 경우

③견본주택의 각 세대에 설치하는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발코니 부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가설건축물인 견본주택에는 각 세대에서 외부로 직접 대피할 수 있는 출구를 1개소 이상 설치하고,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여야 하며, 견본주택의 각 세대안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소화기구의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능력단위 1이상의 소화기 2개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⑤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인터넷을 활용하여 운영하는 견본주택(이하 “사이버견본주택”이라 한다.)을 전시하게 할 수 있으며, 사이버견본주택의 세부기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령 제312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부칙 제3조 제1항의 “5년”을 “10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주자모집절차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안의 승인을 신청(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법」 제38조·제38조의2·제41조 및 제41조의2에 따라 주택 및 복리시설의 공급조건·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입주자모집시기 및 조건) ①〜⑥ (생 략) ⑦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수도권 안의 지방자치단체에 한한다)․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수도권 안의 지방공사에 한한다)인 경우에는 건축공정이 전체공정의 40퍼센트에 달한 후에 입주자를 모집(｢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여야 하며, 전체공정의 40퍼센트에의 도달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8조(입주자의 모집절차) ①〜⑨ (생 략) ⑩사업주체가 주택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건설하는 견본주택은 그 배치·구조 및 유지관리 등에 있어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은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청약 과열의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인터넷을 활용하여 견본주택을 전시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건설교통부령 제s=바탕글 style="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80%">제3조(규제의존속기한)①제14조 및 1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생 략)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법」 --제38조의2·제38조의3․제41조---------------------------------------------------------------------------------. 제7조(입주자모집시기 및 조건) ①〜⑥ (현행과 같음) ⑦------------------------ -------------------------- -------------------------- -------------------------- -----------. <단서 삭제> 제8조(입주자의 모집절차) ①〜⑨ (현행과 같음) <삭 제> 제8조의2(견본주택 건축기준)①법 제38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감자재의 공급가격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품목 등에 가로 25센티미터 세로 15센티미터 이상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가설건축물인 견본주택은 견본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와 인접한 대지의 경계선으로 부터 3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건설할 수 있다. 1. 견본주택의 외벽과 처마면이 내화구조 및 불연재료로 설치되는 경우 2. 견본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대지가 도로․공원․광장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인 인접대지에 접하고 있는 경우 ③견본주택의 각 세대에 설치하는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발코니 부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가설건축물인 견본주택에는 각 세대에서 외부로 직접 대피할 수 있는 출구를 1개소 이상 설치하고,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여야 하며, 견본주택의 각 세대안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능력단위 1이상의 소화기 2개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⑤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인터넷을 활용하여 운영하는 견본주택(이하 “사이버견본주택”이라 한다.)을 전시하게 할 수 있으며, 사이버견본주택의 세부기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령 제312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부칙 제3조(규제의 존속기한)①------ -------------------------- ---------10년------------- --------------. ② (현행과 같음)